사회복지정책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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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급여대상(원석조, 전게서, 41-47)
(1)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
○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함
- 市民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 사회복지 수급은 전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
? 보편주의 원칙(Gilbert & Terrell)
① 모든 市民을 대상으로 한 호로그램
- 빈민, 부자, 남성,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사회적 호로그램
② 권리보장
- 모든 市民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
③ 사회통합
- 사회적 호로그램에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하지 않음
④ 정치적 advantage
-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호로그램을 중시
○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
- 수급자는 자활이 불가능한 주변집단에 국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조사가 관건
○ 공통점 : 비용效果(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중시
- 이러한 호로그램이 없을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效果(효과)가 있다는 점
○ 장단점
? 보편주의 장단점
- advantage :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ㆍ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市民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 단점 : 한정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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