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4대강살리기의 관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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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8: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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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과 목 명담당교수이 름학 번제 출 일
[4대강 사업의 改善(개선) 방향] 4대강살리기의 定義(정이) 과 4대강 사업의 결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목 차]
1. 4대강 살리기란
2. 政府(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능
3. 4대강 사업의 결점
1. 環境적 문제
2. 법 절차상 문제
3. 4대강 사업 자체의 모순
4.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4대강 살리기란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3개씩, 영산강에 2개 즉,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생태하천 537km, 제방보강 337km, 강변 저류지 4개, 홍수 조절지 2개, 신규 댐 3개, 자전거 도로 1,206km를 준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사업
政府(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능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改善(개선) 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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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과 목 명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4대강 사업의 改善(개선) 방향] 4대강살리기의 定義(정이) 과 4대강 사업의 결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목 차]
1. 4대강 살리기란?
2. 政府(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능
3. 4대강 사업의 결점
1. 環境적 문제
2. 법 절차상 문제
3. 4대강 사업 자체의 모순
4.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4대강 살리기란?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3개씩, 영산강에 2개 즉,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생태하천 537km, 제방보강 337km, 강변 저류지 4개, 홍수 조절지 2개, 신규 댐 3개, 자전거 도로 1,206km를 준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사업
政府(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능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改善(개선) 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여가culture 수준,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위상 상승
4대강 사업의 결점
1. 環境적 문제
①강을 보로 막으면 유속이 느려져 호수같은 정체수역이 되고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
②개발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실제 한국 고유종 식물로 멸종위기 2급인 단양쑥부쟁이 세계유일 서식지인 경기 여주 바위늪구비습지와 강원 원주 흥원창 제방일대가 공사과정에서 훼손됨
2. 법 절차상 문제
수자원정책은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위계에 따르게 돼있지만 개별하천단위로 시행하는 4대강 사업은 상위계획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고, 사전 環境성 검토와 環境influence평가를 6 개월만에 마친 것이나, 대형국책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