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의의 와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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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7 13: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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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To be continued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의의 와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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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공익적 요청)이라는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소송비용의 절약)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소송물논쟁과 일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따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순서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의의 와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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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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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의의와 허용여부
1.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따 즉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전부 청구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따 따라서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인정할 necessity need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기판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법상 여러 가지 理論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따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