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형사법의 성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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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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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간음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관련되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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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형사법의 성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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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간음’의 범죄화 문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교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범죄가 성립하는가 여성주의 일각에서는 “여성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지울 수 있는 수많은 비동의적인 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주장, 비동의간음죄 신설할 것을 주장. 영국의 경우는 비동의간음행위를 바로 강간으로 정이하여 강간죄 자체의 외연을 넓히고 있으나, 이는 수면중의 자, 술이나 약에 취한 자, 등의능력 없는 자에 대한 성교를 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함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