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채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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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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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유상일 경우는 대개 경개 또는 대물변제가 되기 때문이다
③ 처분행위
(가)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화해계약 또는 증여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와 그 이행으로서 하는 면제행위는 구별된다
② 단독행위
: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로서, 채권의 포기에 지나기 않는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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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와 혼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면제
(1) 면제의 의의
①면제의 의의
②단독행위
③처분행위
(2) 면제의 요건
①채권의 처분권
②일방적 의사표시
(3) 면제의 결과
①채권의 소멸
②기한부조건부장래채권의 경우
(4) 면제의 제한
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②신분권과 결합하는 경우
2.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요건
(3) 혼동의 결과
① 원칙
② 예외
Ⅲ. 結論(결론)
Ⅰ. 서론
채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 일정한 원인(原因)으로 인하여 그 객관적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 하고, 민법전 채권 편에는 채권의 소멸원인(原因)으로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다아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원인(原因) 중 민법 1)제 506조 면제, 2)제 507조 혼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整理) 해 본다.
민법상 면제는 단독행위 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에 의해서도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아 이 경우에도 역시 무상임을 요한다. 이는 채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 하고, 민법전 채권 편에는 채권의 소멸원인(原因)으로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다아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원인(原因) 중 민법 1)제 506조 면제, 2)제 507조 혼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整理) 해 본다.
Ⅱ. 본론
1. 면제
(1)면제의 의의
① 의의
: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제560조). 면제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는 단독행위이다.
Ⅱ...
면제와 혼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면제
(1) 면제의 의의
①면제의 의의
②단독행위
③처분행위
(2) 면제의 요건
①채권의 처분권
②일방적 의사표시
(3) 면제의 결과
①채권의 소멸
②기한부조건부장래채권의 경우
(4) 면제의 제한
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②신분권과 결합하는 경우
2. 혼동
(1) 혼동의 의의
(2) 혼동의 요건
(3) 혼동의 결과
① 원칙
② 예외
Ⅲ. 結論(결론)
Ⅰ. 서론
채권의 소멸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이 일정한 원인(原因)으로 인하여 그 객관적 존재를 상실하게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화해계약이나 증여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면제가 아니며, 그 이행으로서…(省略)
다. 또한 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