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제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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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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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소정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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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 - 사건의 개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소정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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