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歷史)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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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4: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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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지history(역사) 회복지
지방자치제의 槪念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history(역사) 회복지
로컬 거버넌스
사회복지 재정분권
지방자치제의 槪念
지방자치의 槪念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原因)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필수 요소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분권사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민주주의 사상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지방자치제의 가치
정치적 측면
지방행정이 민주화 보장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
국가 권력의 비대화, 전제화 통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시 행정상의 혼란 방지
행정적 측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 : 지역주민의 만족감 증대
지역적 창의성 발휘
행정이 효율성 향상, 인력과 경비 절감
현실적 가치 :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제1시기 : 제1, 2 공화국. 지방자치법 제정(1949). 1952년 실시.
제2시기 : 제3, 4 공화국. 지방자치 중단기.
제3시기 : 제5공화국 ? 현재. 1990년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history(역사) 회복지
지history(역사) 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지history(역사) 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대폭 강화
민관 협력체계 필요
재원의 확보
지역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복지 자원 필요
주민 자원 필요 : 지역별 공동모금회 활성화
전문인력 배치
지history(역사) 회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의 원인(原因) 및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分析 필요
다양하고 특수한 각 지history(역사) 회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새로운 program 개발
지방정부의 지history(역사) 회복지 방향
지방자치의 긍정적 기능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 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방자치의 역기능
자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의…(To be continued )
지방자치제와 지역사(歷史)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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