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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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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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政府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난다. 미군범죄는 한국인을 존중하지않는 미군 文化(culture) 속에서 나오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느 끼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검.경의 자세 …(drop)
다.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순서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reality(실태) 分析
1) 발생 現況
2) 관련 instance(사례)
3) 대응상 결점
3. 범죄의 효율적 대응plan
4. 결 론
● 참고한 문헌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해외 근무지와 비교할 수 없는‘최고의 나라’인 것이다. 1985 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아(1998년 3.9%) 이는 한국政府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검찰 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상대하여는 대부분 사건이 경 미하다며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아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 기소되 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