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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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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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및 재의결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다양한 의결권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무에 影響을 미친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거나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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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
1) 두 기관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요인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는 동일한 기관분리형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한편 지방의회는 이러한 의결권에 따라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해 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재의의 대상이 된 안건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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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관구성형태를 중심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양자 간의 갈등의 원인(原因)을 찾아 그 대응대안을 탐색코자 한다. 이처럼 양자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각국의 history적 배경??,??정치행정文化??,??자치여건??,??중앙과 지방의 관계??,??지방government 의 자치역량??, 그리고 ??地方選擧(지방선거) 에 대한 정당의 影響력??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것이다 양 기관간의 관계는 특히 자치단체의 내부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기관분리형의 경우,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느냐 선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명하는 경우, 중앙government 가 임명하는가, 지방의회가 임명하는가에 따라 다르며, 선거하는 경우,??주민이 직접선거??하는가, ??의회에서 간접선거??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재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대항수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 조례의 제정 및 개 ? 폐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