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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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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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영국의 의료정책 NHS(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의 정의(定義)에 따라 제한이 주어질 수 있는데 사회복지 자원이 부족할 때 이러한 제한이 확대되기도 한다.
▷갈등주의적 관점 : ‘사회적 위치’에 의한 평등의 관점을 반박함
-근거 : ① 사회적 기능들의 중요성은 객관적으로 비교불가능하며 그 중요성이 특정사회의 지배적 인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소속’의 정의(定義)를 둘러싼 논쟁
-‘보편주의(universalism)’ 대 ‘선별주의(selectivism) 논쟁
-history(역사) 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며 그 수도 가장 적으나 사회복지 수급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발달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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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은 사회정책에 깔려 있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며 대부분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이 평등의 concept(개념)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의 concept(개념) 논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등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사회적 위치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분배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 즉 공평(equity)의 concept(개념)이다.
③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정당성 문제
④ 유전이나 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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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등
다.
② 상이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수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 ex) 남녀 사이의 불평등
1) 특정지역에의 소속
평등의 대상 分析에 있어 비교적 논란이 적은 것으로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에 따라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최소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수급자격조건으로 정함
특정지역에의 소속여부만을 자격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평등대상의 포괄성, 인간의 존엄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한 자원부담으로 현실적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