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관념과 유형 및 事例,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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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0 15: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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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영화
1. 민영화의 concept(개념)
2. 민영화의 necessity
3.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4. 민영화에 대한 몇 가지 事例(사례)
1) 미국의 민영화
2) 영국에서의 민영화-대처 수상 하에서의 민영화
3) 프랑스의 민영화-미테랑 하에서의 민영화
4) 뉴질랜드의 민영화
5) 동구유럽의 민영화
6) 서남아시아의 민영화
7) 케냐의 민영화
5. 교훈
6. conclusion
Ⅱ. 政府조직개편
1. 서론
2. 개혁에 대한 理論(이론)적 접근
1) goal(목표) 지향적 모형
(1) 전통적 실용주의 접근법
(2) 감축관리 접근법
(3) 경제적 접근법
(4) 평가
2) 環境의존적 모형
(1) 정치학적 접근
(2) 상황접근법
(3) 생태학적 접근
3) 제도적 모형
3. conclusion
2. 민영화의 necessity
공기업이 민영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에 政府
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왜곡된 능률과 효율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에 있다아
(1) 공기업의 독점과 공공소유를 줄이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재산을
보다 많은 부분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2)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가격기구의 정상적 역할에 따른 시장기능이 회복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데, 민영화는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아
(3) 政府의 과잉규제를 완화하고 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아
(4) 공공조직의 노동쟁의는 政府에 많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즉 공공부
문의 임금쟁의는 결국 사적부문의 선도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
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influence을 끼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은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 민영화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아
(5) 政府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效果를 거둘 수 있다아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신규투
자를 위한 政府지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매각자금으로
政府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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