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받은 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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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이 변천하고,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지위 가 격상하여, 행정권 발동의 근거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반사적 이익의 공 권화?공권의 확대화가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 노력의 산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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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독일 행정법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인되기에 이 른 불문의 개인적 공권이다.A+받은 자료입니다 ,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받은 자료입니다)법학행정레포트 ,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관하여(A+받은 자료입니다)
I. 序論 (p.1)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槪念
II. 本論 (p.2)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속성 (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p.2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속성 )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내용상 속성 )
(3)종속적 권리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소송상 속성 )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독자성 인정여부p.2
(1)학설
1)독자성 부정설
2)독자성 긍정설
(a)절차적(형식적) 공권설
(b)2분설
(c)형식적 권리설
(d)실체적 권리설
3)형식적 공권설
(2)판례의 태도
3.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성립요건p.6
(1)강행법규성(처분의무)
(2)사익보호성
4.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과 국가배상청구권과의 비교p.6
5.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 結論 (p.10)
2.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槪念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에 놓이고, 동시에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 한다. 그에 따라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어 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 았다. 이러한 제도아래에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여부와 원고적격 여부 가 문제된다 초 기 이론(理論)에서는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후 재량하자론에 힘입어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여부에 따라 본안에 서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 성이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상적격?원고적격의 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행정소송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권 리구제에 두고.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으로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여 왔다.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속성 (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속성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I. 序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연혁
-과거의 경찰국가?소극국가시대에 있어서 국민은 행정권발동의 대상 또는 객체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사익 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공권 의 하나가 바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Anspruchauf fehlerfreie Aus?bung des Ermessens)이다. 요컨대 無 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속성 을 관념화한 것이고, 동槪念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기속행위의 일반적 속성 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槪念이다.